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인물대담 | 칼럼/사설 | 독자마당
칼럼/사설    |  오피니언&칼럼  | 칼럼/사설
연말만 되면 반복되는 도로포장 인도볼록 교체 과연 타당한가?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복사
작성자 최재은 기자 작성일 19-11-27 23:48
 
白骨之徵何慘毒(백골지징하참독)-죽은 시체에 세금이라니 어찌 그리 독한가?
同隣一族橫罹厄(동린일족횡리액)-이웃의 온 가족도 모두 액운을 입었네.
鞭撻朝暮嚴科督(편달조모엄과독)-아침저녁으로 채찍을 들고 세금을 독촉하니
前村走匿後村哭(전촌주닉후촌곡)-앞 고을은 몰래 도망치고 뒷 고을은 통곡을 한다.
鷄狗賣盡償不足(계구매진상불족)-닭과 개 모두 팔아도 갚기가 부족한데
悍吏索錢錢何得(한리색전전하득)-사나운 관리는 돈을 찾지만 어디에서 돈을 얻겠나.
父子兄弟不相保(부자형제부상보)-부자 형제간도 서로 돕지하지 못하고
皮骨半死就凍獄(피골반사취동옥)-피골이 반쯤 죽은 채로 감옥으로 잡혀간다.
 

글을 작성하면서 고사하나를 소개한다. 중국의 춘추(春秋) 시대(時代) 말엽, 나라마다 기강이 어지러워져 하극상(下剋上)하는 자들이 많았다. 공자가 태어 난 나라 노()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라 조정의 실세(實勢)인 대부(大夫) 계손자(季孫子)는 백성들로부터 세금(稅金)을 가혹(苛酷)하게 거둬들여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공자(孔子)는 계손자가 주()나라의 경공(卿公)보다 더 부자라고 점잖게 나무랐다.  (하극상(下剋上)-계급이나 신분(身分)이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꺾고 오름) 공자가어(孔子家語)와 예기(禮記)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고사(故事)가 있다. 한자 설명은 -가혹할 가 -정치 정 -사나울 맹 -어조사 어 -호랑이 호 이다
  
공자가 어느 날 제자들과 중국 태산(泰山)을 지날 때, 길가의 무덤 앞에서 한 여인이 슬피 울고 있었다. 공자가 제자(弟子)를 시켜 그 이유를 물어보게 하였다여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이 산속 마을에 사는데, 시아버님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고, 얼마 전 자식까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자가 다시 묻기를 그러면 왜 이 산속 마을을 떠나지 않소?”라고 하자,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이 산속 마을에는 호랑이가 무서워도 가혹한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공자가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라고 하였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는 여기서 나온 말이다.
 

국가는 그 재정(財政)을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한다. 그러므로 그 국가에 소속된 국민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다.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다. 반면에 국가는 국민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절대 권력이 군주(君主)에게 있었던 왕조(王朝)국가에서도 백성이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군주(君主)의 중요한 덕목(德目)이었다. 세종대왕이 천추에 그 이름이 전하는 것은 백성을 하늘처럼 위했기 때문이다.하물며 주권재민(主權在民)인 민주주의 현대국가에서 국민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7.jpg
 
5.jpg
 
 

즉 국민의 일자리 마련이다. 주권재민(主權在民)-나라의 주권(主權)이 국민(國民)에게 있음 그리고 세금은 합당하게 쓰고 또 아껴 써야 한다. 사람 다니는 인도(人道)의 보도블록이 멀쩡한데 모두 파 내고 새것으로 깔고 있다. 차도와 골목길도 멀쩡한데 전부 파내고 포장을 하고 있다. 중간 중간 흠집 난 길은 땜질하면 충분한데 전부 다시 깔고 있다.
 

등산길에 풀을 뽑고 낙엽을 빗자루로 쓸고 있다 아니 등산길에 풀을 뽑고 낙엽을 쓰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일인데 왜 귀한 인건비 드려 이런 일을 하느냐? 산길 풀을 뽑지 말고 시내 길을 청소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면 공직자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 공기업의 적자운영등 태산 같은 빚을 전부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전부 호랑이보다 가혹하게 거두어들인 세금이다. 무슨 위원회다 하여 활동도 없으면서 회의참석이라는 명목으로 거수기 역할을 하는 허수아비 위원회등등에 별별 명목으로 재정지출을 하고 있다. 전부 세금이다. 무엇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들이 유류대를 지원하여주고 있어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과연 올바른 행동인가? 소형차를 타면 정치를 못하는가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는가?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이 적폐청산 아닌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오피니언&칼럼의 최신글
  [속보] 용인고림 진덕지구, 주민의견 무시 …
  <인터뷰> 용인시의회 김상수 부의장 당선자
  용인시 물류창고에 대한 안전점검과 대책은 있는…
  <인터뷰>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당선자
  쪽갈비 하나로 대박낸 ‘곽두리쪽갈비’ 대한민국…
  <칼럼>세계협동조합의 날(7월4일)을 맞아, …
  <칼럼> 시민들의 권리를 찾자는데 왜 불만인가…
  <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서관을 말하다
  <칼럼> '말이 통하는 사회 듣기에서 시작됩…
  연세대 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고난도 무심폐…
뉴스경기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휴문의요청   |    오시는길
  • 뉴스경기 | 용인시 처인구 용문로 30-8, 1층 129호(역북동) | 제보광고문의 031-321-8147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2.7.23 | 등록번호 경기 아50459호 | 발행인 최 재은 | 편집인:최 재은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 재은 | E-mail:yitn@daum.net
    Copyright© 2012~2020 뉴스경기 All right reserved
    031-321-8147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