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속담도 있지 않는가?

지방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기자명 뉴스경기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역주민들이 산다는 논리와 죽어야 산다는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을 하여 2014년도 지방선거에 사활을 건 싸움이 시작된것 같다.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는 선거법및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주민들의 삶을 위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민들이 요구를 과연 정당에서 받아들일지 의아하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들의 정치현실을 보고 냉엄하게 판단한다면 기초자치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안이 제기되어야 할것 같다. 현재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아무나 출마할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시 과연 한국정치는 발전할수 있는가에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잘못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생산성 있는 기초자치를 실현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으로 진행할시 주민들을 위하는 정치인을 배출하기보다는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이나 정당의 하수인역활을 하는 정치 백수를 양산하는 무능한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의원들만이 판을 칠것이 자명한 일이다.
 
정치권은 국민과 약속한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하고 지방자치를 다시한번 살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실시 이후 국민의 세 부담은 더 늘고 살기가 더 팍팍하다고 호소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시민들의 복지와 삶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식수준을 대비하여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빈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이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놀고먹고 쉬며 안주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민의의 전당이다. 유권자인 지역주민이 놀고먹는 의원들에게 혈세를 투자하는 지방의회의 봉(鳳)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기초의회의 기초자치행정을 견제하거나 감시기능 상실함은 물론이고 이권개입에 매달려 민원만 야기하는 현실을 보면 개탄스럽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처음 많은 기대도 걸고 희망도 품어 보았지만 막상 실시하고 보니 실망과 걱정이 앞선다.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거니와 주민의 세 부담은 날이 갈수록 가중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주민의 혈세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원 자신들이 혈세 낭비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니 서글픈 현실이다.
 
주민위에 군림하는 잘못된 지방행정과 지방정치는 국가발전에도 기여하기 힘들다고 본다. 의회와 의원 본연의 활동은 적은 반면에 비용 증가나 지출은 많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 제정이나 발의는 전무한 실정이고 의원 유급제로 의원 연봉은 높게 책정됐지만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한다. 지방자치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지방의회란 말인가. 이런 저런 명목과 명분으로 해외여행과 외유는 잦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국회와 국회의원 따라 배우는 지방의회, 정치적 논쟁과 이권개입에 더 관심이 있고 야합하는 지방정치 없는게 더 낫다고 본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대안이 될수 있으며,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감시와 견제를 할수만 있다면 조금은 시민들의 삶이 편해질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추세로 지방의회가 전문성 없이 지속된다면 차라리 기초의원 자체를 두지않는 방법도 지방재정을 건전화시킬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낭비되는 국고나 주민의 혈세가 적지 않다. 자신들의 사익과 치적 그리고 한건주의에 매달려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가 되는지 아닌지를 구별 못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미명아래 표를 의식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권익과 대우만 바라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의원의 권세만 내세워 자신의 능력과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을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보기 바란다. 한번 지방의회 의원직에 당선되었다고 인생의 전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4년 뒤에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심판을 받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순간적으로 이를 망각하고 영원할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한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이 아니다. 자신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선거철 특수한 분위기나 여론몰이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에 당락이 뒤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보아오고 겪어 왔기에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의 귀중함과 주권에 따른 권리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느끼게 우리 시민들이 감시를 잘해야 한다.
 
오늘날의 지방의회 사태나 무능함에 대한 책임의 절반이 선거에서 ‘어중이떠중이’를 가려 내지 못한 유권자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다. 의원은 유권자인 주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유급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받은 만큼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당선되자마자 다음 선거를 걱정하며 준비하는 지방정치인이나 기초단체장, 그들을 믿고 따라갈 수도 없지만 치적사업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방만한 지방행정에 관한 철저한 감시와 감사를 통해 주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게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다.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지식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부단한 노력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활동이 뒷받침 돼야만 가능하다. 지역과 주민을 위해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으로 보다 알찬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떳떳하고 현명한 지방의원이 나타나길 바란다.
저작권자 © 뉴스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