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의 경영을 보면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행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개발 사업은 용인도시공사가 주축이 되며 관련된 예산은 시에서 마련해준다. 도시공사는 개발 사업을 발판으로 수익을 창출해 용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독립된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정답인데도 모든 예산을 용인시의 지원을 받는다.
이런 구조이다보니 경영진이 사업에 실패를 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며, 한탕주의를 하고 있다는 오명으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설립 이후 도시공사는 그동안 흥덕지구, 광교지구. 역북도시개발, 덕성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수익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빚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왜 이런 사태가 오는가? 개인사업체이거나 유한책임을 담보로 하는 법인사업체라면 아마도 사업진행에 있어 실패를 보았다면 담당직원으로부터 관련자들은 전부 사표를 받았거나 형사고발을 당하였을것이지만 공무원처럼 정책실패는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는 웃기는 규정으로 자리보전을 하고 있어 더 더욱 사업을 성공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용인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자본금 대비 499%다.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안에 의하면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줄어야하는 상황에서 상환되어 돌아오는 금액을 막지못하면 부도직전이라는 논리로 계속 채무동의안을 의회에 요구하고 의회는 이를 승인하여 돌려막기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공사의 전문성은 이미 지적된 사안이고 내부적으로 힘을 합쳐 위기를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최고위급 경영진들의 내부갈등도 문제다. 지난 12월 4일 열린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 사업을 두고 팀장이 직속상관인 본부장 결재 없이 사장 결재를 받았는데 이과정에서 내부비리의혹을 제기하여 파란을 불러왔다.
이처럼 용인도시공사가 시설공단과 지방공사를 통합하여 설립 3년 만에 부도직전까지 내몰리게 된데는 부실한 경영을 해온 도시공사의 경영진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전문성도 없는 인사들이 사업의 타당성 등 정확한 조사 없이 무조건 해보자식으로 대형 사업을 추진하였고 각종 이권개입을 하였다는 제보에 구속되거나 현재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실제 도시공사는 자본금 600여억원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까지 자본금의 9배가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 왔으며 사업성과를 꼼꼼히 따지기 보다는 단체장들의 치적사업과 지역 토호들의 개발 토지보상금을 위한 토지지가 상승 등 악재를 스스로 만들어 돈을 빌려 토지 매입금 등에 사용해 결국 현 상태에까지 이르게 됐다.
특히나 낙하산 인사나 단체장의 지인들을 보은차원에서 임명하여 운영하다보니 경영진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개발 사업에 영향을 끼칠 악재가 산재해 있는데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 웃선에서 시키는데로 한다’ 라는 안일함까지 더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도시공사 임원들의 변명도 구구가지이다, 자신들을 채용하고 뒤를 봐준다는 사람들이 공직사회에 버티고 있어 사실상 감독기관인 용인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독립된 경영은 자신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꿈꾸기 힘든 상태다. 그렇다면 감독기관의 전문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파견된 5급공무원(사무관급)들도 경영관리는 백지나 마찬가지이다.
공기업 도시공사의 방만한 운영을 관리 감독해야 할 용인시도 파견직원들에 대해서 건축관련. 개발사업등에 전문성이 있는 사무관을 감독관이나 실무지원단으로 파견을 해야하는데 용인시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파견요원이라는 책임없는 자리를 만들어 보내다보니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못하고 세월만 보내다 다시 복귀하는 악순환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사의 수장이 제대로 된 인사라면 문제는 달리진다. 그러나 용인시민들이 우려하는것은 사장뿐만이 아니라 도시공사 요직에 용인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측근 인사를 두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내부적으로 누구 배경이 세냐에 따라서 위계질서가 성립되어 직제를 무시한 결재와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어 내부반란이 터지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감독해야 할 용인시는 도시공사가 역북도시개발사업에 토지매각과정에서 토지리턴제로 수십억원의 이자를 물게 될 처지에 놓이자 미분양 물량 매입 확약은 시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며 계약 후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려다 의회에서 지적을 받기도 하여 도시공사 부실을 관리감독하기 보다 이를 감추는데 동참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회의가 도시공사 위기에 대해서 지적만 하고 후속감시를 게을리 하다보니 문제가 심각해지고 비리 등 온갖 문제점들이 돌출되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잘잘못을 따져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자는 의도는 좋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없이 지난 11일 공사채 800억원에 이르는 채무동의안을 가결시켜 돌려막기를 승인해주었다.
이처럼 도시공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영진에 대한 인사가 제일 크다는 지적이다. 민선 3기 이정문전시장, 민선 4기 서정석 전 시장, 민선 5기 김학규 현 시장에 이르는 12년동안 용인시 산하기관에 기관장으로 취업한 퇴직 공무원들의 숫자를 비교하면 사안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를 알수 잇다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퇴직 공무원을 공기업이나 시 출연·산하기관 임원으로 임명하는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명 ‘노후용’ 인사, ‘낙하산’ 인사, ‘제 식구 챙기기’ 등의 낡은 인사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용인도시공사의 재정 위기의 원인은 역북지구발 토지매각 실패에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임명하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의 임직원들의 인사자료를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금방알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하는등 내식구 챙기기와 공무원의 자식이나 친인척 채용이 근절되지않고 있다는 점이고, 도시공사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의 임원급이상은 90%이상이 퇴직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연·산하기관이 전문성이 결여된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시 출연·산하기관은 퇴직 공무원들의 ‘노후 보장용 새 직장’이라는 비아냥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시와의 원활한 소통, 오랜 행정경험과 능력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아직도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마련에 혈안이 돼있다.
왜 퇴직공무원들을 산하기관에 수장으로 내려보내는 것일까? 이는 인사권을 같고 있는 시장의 책임도 있지만 용인시공무원들의 내부승진을 넓히기 위하여 고참 서기관이나 사무관을 3년정도의 산하기관 근무를 조건으로 명예퇴직을 유도해 비좁은 고위직 승진기회를 넓히기 위한 용인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를 위해서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관리해야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행정경험이 있다고 낙하산으로 임명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용인시민들이 안아야 될 처지이며. 내부적으로도 전문성있는 창의성 사업이 아닌 용인시 고위직의 눈치나 살피는 무사안일한 자세로 임기를 채우는 바지 사장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용인시 산하단체에 국장. 과장. 구청장, 사업소장등의 고위직 퇴직 공무원들이 노후보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곳을 정보공개신청하여 확인하여 본 바, 단체장으로 5명이 있으며, 임원급으로 재직하는 퇴직 공무원의 숫자까지 합치면 7명이지만 풍문에 의하면 2-3명이 산하기관에 들어갈려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설까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퇴직 공무원 출신은 아니어도 시장 선거 캠프에 있었거나 시장 등과 친분 관계에 있는 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함께 사표를 제출하는 정무직이 아닌 임원급들은 자리보전을 위하여 현 집행부나 지역의 유지등 토호세력의 비호를 받으려고 사업제안등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여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한다.
사업성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도 부족한 그들의 업무형태에서 기관이 부도가 나고 거덜이 나는것은 아랑곳하지않고 오직 자신만이 살아남기위한 몸부림을 하기 바쁘다보니 창의성있는 사업과 개인사업체나 유한책임을 지는 상장기업처럼 열심히 회사를 위해 일하려는 분위기 자체가 없이 눈치나 보고 있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원급 인사, 이어 산하기관의 수장들에 대한 인사에 전문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