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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노령화되면서 농촌의 몰락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부정할 수 없다.
지난해 농민들이 생산한 품목중 양파, 마늘로 대표되는 월동채소들의 폭락으로 시작해 가을 김장용 채소의 폭락으로 이어졌고 었고, 이와 더불어 과일과 쌀마저 가격하락의 대열에 동참하였다.
특히 채소류 중 배추는 전년 대비 44%가 폭락하여 이월재고량에 따른 정체효과까지 더하면, 금년까지도 그 여파가 미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했는가? 국내 농업소득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마저도 조류독감과 구제역 확산으로 연속 핵 펀치를 맞고 있다.
4년전에 구제역으로 홍역을 치룬 용인시에 올해 구제역과 조루독감이 번지고 있어 4년 전의 끔찍한 구제역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
이렇듯 국내 농업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쌀, 축산, 과일, 채소 농가들 다수가 소득하락과 질병으로 인한 폐업의 공포에 떨고 있으니, 앞서 말한 대로 국내농업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신호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 농업 농촌을 둘러싼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자유무역협정의 남발 때문이다. 한국은 작년 말까지 49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 협상 중인 나라까지 합치면 78개국으로서, 자유무역의 전도사인양 하고 있는 미국보다 더 골수의 자유무역 국가인 셈이다.
미국은 2014~2018년까지 시행하는 ‘신농업법’을 통해 소득보전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대폭 늘려서 2018년까지 4,890억 달러의 예산을 농업부문에 쏟아 붓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무역을 추종하는 다른 나라들의 자국 농업정책은 어떠할까? 또한 전통적으로 자국농업 보호에 열성을 보여 온 유럽연합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즉 환경보전과 유지라는 측면에서 직불제가 시행되어야 함은 국가 유지의 기본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기존의 기본 직불제 외에 젊은 농가직불, 재분배직불, 자연제약직불 등을 신설하였다고 한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 농가소득 중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2%를 차지했다고 한다.위의 외국 사례들처럼 자국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의지만 있다면 이를 위한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 오는 3ㆍ11일, 전국 1,360 곳에서 사상 최초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는 한국농업의 성장을 가름하는 중요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전국의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300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이고, 이것을 국내농업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제대로 활용한다면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장 선거는 돈봉투 선거’ 라는 부끄러운 말들이 두 번 다시 오가지 않도록 깨끗한 선거문화 속에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