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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오후 5:22:53 입력 뉴스 > 전국/종합

문케어로 대형병원 쏠림이 문제??...많이 아픈 자들의 쏠림이었다!
중증환자 비중은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분석 결과도 전체적으로 외래환자는 증가했지만, 중증환자 비중은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

 

정춘숙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은 발생할 수 있지만, 대형병원 이용환자들의 중/경증 분석 필요.!

 

최근 언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이 정말 심각한지 분석해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2015202만명에서 2018204만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533.3%에서 201844.9%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10.3%에서 2018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

 

[-1]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실환자수)의 중증/경증 현황 (단위: )

연도

상급종합병원

기관수

전체1)

전문

단순

전문

단순

2015

43

2,021,997

673,048

207,798

33.3%

10.3%

2016

43

1,954,293

711,891

189,173

36.4%

9.7%

2017(1~6)

43

972,501

376,128

90,462

38.7%

9.3%

2018

42

2,041,890

917,045

181,951

44.9%

8.9%

1) 전체에는 전문, 일반, 단순, 오류로 분류되는 환자들이 포함됨

실환자수는 2015, 2016, 2017(1~6월분)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시 신청한 기관 대상

2015~2018KDRG 3.5ver 적용, 2018년은 KDRG 4.2ver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2]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건강보험 총진료비)의 중증/경증 현황 (단위: )

연도

상급종합병원

전체1)

전문

단순

전문

단순

2015

6,402,652,961

3,263,051,451

288,731,112

51.0%

4.5%

2016

7,355,929,182

3,698,102,318

335,306,939

50.3%

4.6%

2017(1)

8,149,352,539

4,115,332,574

368,634,200

50.5%

4.5%

2018

8,842,002,859

5,200,364,832

362,131,006

58.8%

4.1%

1) 전체에는 전문, 일반, 단순, 오류로 분류되는 환자들이 포함됨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금액(명세서 기준)을 의미함.

2015~2018KDRG 3.5ver 적용, 2018년은 KDRG 4.2ver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또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를 분석결과, 201564,026억원에서 201888,42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중증환자(전문질병군)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51.0%에서 201858.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단순질병군)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4.5%에서 20184.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결국 예전에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한 셈이다.

 

그렇다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은 다를까?

 

동일한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중증은 증가하고, 경증은 감소하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수(실환자)20153,881만명에서 20184,219만명으로 증가했지만, 경증 외 환자의 비율은 201591.1%에서 201893.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8.9%에서 20186.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3]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실환자수)의 중증/경증 현황 (단위: )

연도

상급종합병원

전체

경증 외

경증

경증 외

경증

2015

38,817,154

35,350,077

3,467,077

91.1%

8.9%

2016

41,337,473

38,032,472

3,305,001

92.0%

8.0%

2017

41,803,059

38,882,359

2,920,700

93.0%

7.0%

2018

42,193,832

39,573,668

2,620,164

93.8%

6.2%

외래환자수는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함

외래 경증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의 상병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또한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201536,574억원에서 20185164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경증 외 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95.4%에서 201896.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4.6%에서 20183.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

 

[-4]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실환자수)의 중증/경증 현황 (단위: )

연도

상급종합병원

전체

경증 외

경증

경증 외

경증

2015

3,657,421,632

3,488,675,458

168,746,173

95.4%

4.6%

2016

4,099,111,612

3,932,429,607

166,682,005

95.9%

4.1%

2017

4,521,504,282

4,358,792,395

162,711,887

96.4%

3.6%

2018

5,016,463,761

4,856,344,079

160,119,682

96.8%

3.2%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금액(명세서 기준)을 의미함.

외래 경증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의 상병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건강보험 정책도 보장성 강화정책이기에 이런 환자쏠림현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로 어떤 분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하게 됐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이번 분석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경증환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인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대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분석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숙(yit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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